법률
빗썸으로부터 오입금된 비트코인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빗썸이 잘못된 계산으로 이벤트 당첨자에게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오입했다는데 수령한 사람들이 오입금인지 알면서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입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요청에 불응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입금 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 역시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