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포장과 관련된 라벨링 국제표준은 어떤게 있나요?
수출입 물품의 포장과 라벨링에 대한 국제 규정과 표준은 무엇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물품의 포장과 라벨링에 대한 국제 규정과 표준, 그리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여러 표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ISO 3394는 운송 포장의 치수 표준을 정하고 있으며, ISO 780은 취급 지시 마크에 대한 표준을 제공합니다. 또한,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는 위험물의 포장, 라벨링, 표시에 대한 국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해상 운송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항공 운송에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물 규정이 적용됩니다. 식품 및 의약품 관련하여는 Codex Alimentarius가 식품 라벨링 기준을 제정하고, 미국의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라벨링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관 지연이나 거부는 규정에 맞지 않는 포장이나 라벨링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수입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위험물의 경우 부적절한 포장이 운송 중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품 손상은 물론이고, 소비자 혼란과 신뢰 상실,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 미준수로 인한 무역 분쟁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라벨링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다음의 설명이 있습니다.
라벨링의 본질적인 목적은 제품의 특성을 소비자에게 보다 잘 전달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 이외
에도 시장의 비효율성이나 기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따라서 라벨링의 증
대와 다양한 기준은 무역을 제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벨링은 그 자체로서는 생산자로 하여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제품을 변경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규제나 제품표준에 비
해서는 덜 왜곡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그 방식이나 효과에 의해 라벨링도 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라벨링의 경우 여러가지 국제적인 표준정책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각 국가별/품목별 라벨링 규정에 따라 규정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출할때 각 국가의 규정을 토대로 라벨링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라벨링 방법을 설정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 등 일부 분야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국제협약에 따라서 별도 라벨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 기재되기는 합니다. 따라서 수출입을 기획하실때는 이러한 라벨링 방법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