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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영창을 가도 사회에서 법죄 기록으로 남는가요?
군대에서 영창을 가도 사회에서 법죄 기록으로 남는가요? 회사 동료가 군대 있을때 후배 병사의 구타사건에 연루되어 영창을 갔다왔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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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군대는 부대장의 명령으로 15일이하의
영창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라 군대기록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통한쏙독새201입니다.
군형법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 사회에서 범죄기록으로 남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