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영창을 갔다오는것도 법적인 전과로 남는것인가요?
군대에서 군기등에 문제가 있으면 군대영창을 갔다오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영창을 갔다오는것도 법적인 전과로 남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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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영창을 다녀오는 것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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