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음주운전에 관대한가요?

Question

미국만 봐도 음주운전으로 평생 감옥에서 사는 사람도 봤는데 한국만 유독 봐주고 뉘우친다고 봐주고 이러는데

도대체 왜케 관대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보남잇IT입니다.

전에 외국인이 그러던데 후진국일수록 인건비가 적은 국가들이 상해 사건에 관대합니다. 중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술도 잘 마시고 친분관계가 좋아야 한다며 술권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보니 그 부분에서 남성들이 판단을 내릴 때 좀 더 관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친구끼리도 만취하면 서로 보듬어주잖아요. 차가지고 왔다고 해도 한 잔은 괜찮다며 억지로 잔 권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게다가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들을 법원에서도

많이 봐주고 있잖아요.

아직 법적 처벌규정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말로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외치는것입니다.

실제로는 사고예방이나 음주자 처벌보다는 재정확보를 위한 수댠으로 쓰고 있죠.

Answer 3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이 그런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추측이지만 국회의원들이나 고위직도 빈번하게 저지르는 일이기에 크게 처벌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주가 조작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에 비해 처벌이 정말 경미 하기 때문에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