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형 건축물 점검 협조 안내문에 관하여

Question

저희 회사는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발코니 확장을 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오늘 대형건축물 점검에 따른 협조 안내문을 수령하였고, 사용승인 후 무단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점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점검자는 구청 등록 건축사인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발코니 확장의 사용 실태가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청 등록 건축사라고 하여 이에 대한 예외가 될 수는 없어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대응 방안의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