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벌 가능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토요일 밤 10시경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BAND 계정 거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한 분에게 연락이 오고 가격을 여쭤보시길래 저는 최소한 20만원 이상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20만원에 구매하겠다 하였고, 저는 선 입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께서는 제가 미성년자 인지라 주민등록번호 인증도 되지 않기때문에 자신의 계좌로 소액 송금을 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분이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기에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분께서 수고비로 5만원을 더 입금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소액송금으로 그분의 계좌를 확인하고, 제 계정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드린 뒤, 제 이메일을 삭제하고 그분의 이메일로 게임 계정을 이전 시켰습니다. 그 뒤 제 계좌번호를 보내 드린 뒤, 입금을 달라고 하였지만. 제가 소액 송금을 한 계좌와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아했지만 알겠다고 한 뒤 입금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분께 연락이 왔는데 "지금 우체국 은행이 문을 닫아서 송금이 안되네요(당시 시각 오후 10시) 송금은 해 놓았으니 내일 아침에 자동 송금 될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체국 은행에 관련해 아는 게 없다보니, 일단 믿고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알아보니 우체국 계좌도 24시간 이용이 가능 하다함). 다음날 아침 입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서 그 분께 시간 간격으로 그 분께 몇차례 연락을 드렸지만, 잠수를 타셨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1. 권*욱 토스뱅크 계좌번호 (소액 송금을 했던 계좌) - (제가 입금을 받아야 할 돈은 우체국 계좌로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2. 이 분의 카카오톡 계정 , 카카오톡 대화 목록 캡쳐본 및 원본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하면 잡을 순 있나요? 그럼 처벌은 가능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 카카오톡 계정정보를 알고 있다면, 상대방을 특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검거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과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일단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