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도 별도로 있는 건가요?

Question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는 것도 별도 있는 건가요?

최근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문제가 되고 있던데..

이런 가운데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막히게 되면 전세금 미반환, 이사지연 등 세입자들만 또 고통을 떠안게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를 악용하면 전세사기가 다시 판을 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출 제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금감원의 관리감독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대출의 진행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