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정책이나 법 어떤것들이 바뀔까요??

Question

2023년도에는 정부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어떤 법안들이 새롭게 바뀌어서 나올까요?

추가로 새롭게 나오는 것들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의 경우 우리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한이 아니죠. 유통사에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되면 못 먹는다고 생각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어마어마하고, 처리비용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소비자가헷갈리지 않게 유통기한이 아닌 실제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정책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가족 기준) 인상

-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 완화로 4.8만 가구 추가 지원

- 월 154만 원 → 월 162만 원

· 에너지 바우처 인상

-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전기·냉·난방비 지원

- 연간 12.7만 원 → 연간 18.5만 원

·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 공급 확대

- 590억 원 → 1,690억 원

· 아이 돌봄 지원 확대

- 맞벌이 가구 양육부담 경감 등

- 7.5만 가구 → 8.5만 가구

◆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하겠습니다.

· 민간역량 활용 R&D 확대

- 민간-정부 협업 등을 통한 민간 R&D 사업 확대

- 0.8조 원 → 1.1조 원

· 녹색금융 공급

- 탄소중립 설비 등 대규모 투자를 위한 녹색금융 확대

- 3.8조 원 → 9.4조 원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 스마트 공방 확대(1,000개 → 1,500개) 등 스마트화 지속 지원

- 6만 명 → 7만 명

◆ 국민안전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하겠습니다.

· 첨단 국방기술개발

- 우주·사이버·AI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 244건 → 390건

· 긴급치료병상 신규 구축

- 분만·투석 등 치료를 위한 상시 운영 음압 병상

- 1,700개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스템 신규 구축

- 90개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경제와 관련하여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더불어서 코인관련 과세 법안 등이 남아있으나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며

부동산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