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정책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가족 기준) 인상
-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 완화로 4.8만 가구 추가 지원
- 월 154만 원 → 월 162만 원
· 에너지 바우처 인상
-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전기·냉·난방비 지원
- 연간 12.7만 원 → 연간 18.5만 원
·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 공급 확대
- 590억 원 → 1,690억 원
· 아이 돌봄 지원 확대
- 맞벌이 가구 양육부담 경감 등
- 7.5만 가구 → 8.5만 가구
◆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하겠습니다.
· 민간역량 활용 R&D 확대
- 민간-정부 협업 등을 통한 민간 R&D 사업 확대
- 0.8조 원 → 1.1조 원
· 녹색금융 공급
- 탄소중립 설비 등 대규모 투자를 위한 녹색금융 확대
- 3.8조 원 → 9.4조 원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 스마트 공방 확대(1,000개 → 1,500개) 등 스마트화 지속 지원
- 6만 명 → 7만 명
◆ 국민안전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하겠습니다.
· 첨단 국방기술개발
- 우주·사이버·AI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 244건 → 390건
· 긴급치료병상 신규 구축
- 분만·투석 등 치료를 위한 상시 운영 음압 병상
- 1,700개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스템 신규 구축
- 90개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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