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정책이나 법 어떤것들이 바뀔까요??
2023년도에는 정부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어떤 법안들이 새롭게 바뀌어서 나올까요?
추가로 새롭게 나오는 것들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의 경우 우리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한이 아니죠. 유통사에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되면 못 먹는다고 생각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어마어마하고, 처리비용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소비자가헷갈리지 않게 유통기한이 아닌 실제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정책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가족 기준) 인상
-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 완화로 4.8만 가구 추가 지원
- 월 154만 원 → 월 162만 원
· 에너지 바우처 인상
-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전기·냉·난방비 지원
- 연간 12.7만 원 → 연간 18.5만 원
·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 공급 확대
- 590억 원 → 1,690억 원
· 아이 돌봄 지원 확대
- 맞벌이 가구 양육부담 경감 등
- 7.5만 가구 → 8.5만 가구
◆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하겠습니다.
· 민간역량 활용 R&D 확대
- 민간-정부 협업 등을 통한 민간 R&D 사업 확대
- 0.8조 원 → 1.1조 원
· 녹색금융 공급
- 탄소중립 설비 등 대규모 투자를 위한 녹색금융 확대
- 3.8조 원 → 9.4조 원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 스마트 공방 확대(1,000개 → 1,500개) 등 스마트화 지속 지원
- 6만 명 → 7만 명
◆ 국민안전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하겠습니다.
· 첨단 국방기술개발
- 우주·사이버·AI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 244건 → 390건
· 긴급치료병상 신규 구축
- 분만·투석 등 치료를 위한 상시 운영 음압 병상
- 1,700개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스템 신규 구축
- 90개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경제와 관련하여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더불어서 코인관련 과세 법안 등이 남아있으나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며
부동산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