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바뀌는 경제정책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4년도부터 바뀌게 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사진들을 참고해주세요
2024 예산안-2024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청년편 ○ 취약청년 - (가족돌봄 청년) 가족돌봄서비스바우처 기간 확대(월 70만원) : 12개월 - (가족돌봄 청년)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 : 분기당 5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 - (고립은둔 청년)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회복 등 지원 : 청년 320명, 가족 640명 ○ 자립기반 - 자립수(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 : 50만원/월(5년간) - NEET 청년 플랫폼 : 10개소 - (첨단산업 훈련지원) 특성화대학·아카데미 : 반도체·이차전지 2,450명 - (첨단산업 훈련지원)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 : 300명 -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조선, 물류 등) : 최대 200만원(6개월간) ○ 생활지원 - 대중교총 요금 할인 'K-PASS'(월20회 초과 탑승 시, 7월 도입) : 청년 30% 할인(일반 20%, 저소득층 53%) - 기술자격시험 응시(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 : 응시료 50% 할인(최대 3회/연) - 기초·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 전액지원 - 공동주택 분양 : 6.7만호, 공동주택 임대 : 5.7만호 ○ 군인 - (초급간부 관사·간부 숙소) 노후시설 전량개선 : 4.2만개, 건립 : 1.9만개 - (초급간부 복무장려금 지원액 인상) 장교 : 1,200만원, 부사관 1,000만원 - (초급간부 복무장려금 대상확대) 대학졸업 학사장교까지 포함(7,441명) - (병) 봉급(병장기준) 125만원/월, 사회진출 지원금 : 40만원, 복무환경 : 얼음정수기(1.5만개) 및 플리스형스웨터(전 장병) 지급 ● 가족편 ○ 양육비 경감 -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 300만원 -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 0세 100만원/월, 1세 50만원/월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 : 폐지 ○ 보육 인프라 -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기준 지원(단, 현원 50% 이상) - 어린이 휴일(~최소18시)·야간(~최소 24시) 진료 -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 상담 -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 ○ 주거안정 -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완화(1.3억원 이하) : (주택구입) 주택가액 98억원 이하, 5억원 한도, (전세자금) 보증금 5억원 이하, 3억 한도 - 출산가구 특별공급 :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 일·육아병행 - 육아휴직 기간 연장(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지 사용시) : 최대 18개월 -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 최대 450만원/6개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중소기업 근로자) : 1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 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 업무분담 시 월 20만원 지원 ○ 난임가구 - 가임력검진(사전검진) : 검진비 5~10만원 지원 -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 회당 100만원(최대 2회) - 난임휴가(중소기업 근로자) : 유급 2일 ● 어르신편 ○ 일자리 - 노인일자리 수당 6년만에 월 +2~4만원 인상 : 공익형(교통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등) 월 29만원(30시간), 사회서비스형(학습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 월 63.4만원(60시간) - 노인일자리 수 : 103만명(+14.7만명, 노인인구의 10.3% 수준) ○ 소득·돌봄 -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하위 70%) : 기준연금 월 33.4만워, 지급인원 700.6만명 - 중점 돌봄 독거노인(5.7만명) 돌봄서비스 확대(가사, 병원동행 등) : 월 20시간 - 응급안전 관리요원 확충(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 766명 ○ 보훈 - 보훈 보상금(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월 368만원(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 - 참전 명예수당(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월 42만원 - 보훈 트라우마센터 설립 : 보훈병원 연계 심리상담-치료 서비스 -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 확대 : 840개 - 히어로즈 패밀리(전몰·순직군경 유가족 중 미성년자) : 직종별 교류캠프(연 2회), 문화예술 스포츠관람(연간 60만원) - 참전용상 예우 강화(월남전 참전유공자) : 제복 증정 ● 사회적 약자편 ○ 저소득층 - 생계급여 : 최대 급여액(4인가구 기준) 월 183.4만원(+21.3만원, 13.2% 인상), 지원대상(중위소득) 32% 이하(+3.9만가구, 신규지원) - 주거급여 : 최대 급여액(서울, 4인가구 기준) 52.7만원(+1.7만원), 지원대상(중위소득) 48% 이하(+2만 가구 신규지원) - 의료급여(중증 장애인) : 폐지(+3.5만명)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 초등학생 46.1만원, 중학생 65.4만원, 고등학생 72.7만원 ○ 장애인 - 최중증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 그룹형(주간) 1,500명, 개별(주간) 500명, 24시간 전국확대(340명)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12.4만명 - 중증장애아 돌봄지원(학습·놀이활동 지원) : 월 90시간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16개 - 장애인 연금 : 최대 월 41.4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취업계획 수립·훈련·취업까지 통합지원) : 1.3만명 ○ 다문화·한부모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중위소득 50~100%) :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 : 200명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1.500명 - 한무보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3.2만명) : 중위소득 63% 이하, ~고등학교 재학 ●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창업벤처·산업단지 ○ 소상공인·자영업자 - 냉방설비 설치,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대 보급 - 취약차주 고리(평균 11%) 대출, 저리(평균4%) 정책자금으로 대환 : 이자비용 1인당 연390먼원 감소(총 1만명)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비율 확대 : 대상 4만명, 비율 최대 80% ○ 농어업 - 청년농 농지지원 : 1인당 2,100평 지원 -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책(2~10년간 저렴하게 임대) : 신규 8개소 - 고령농 은퇴직불금 도입 : 고령농 농지 매도시 600만원/ha -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 130만원/가구 - 농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의료지원 : 농촌왕진버스 도입 -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지원 : 임대료 50% 지원 ○ 창업벤처 - 초격차, 세컨더리, 글로벌 진출 분야 벤처기업 :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4년간 2조원 규모 자펀드 조성) -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을 만족하는 지상장기업 : 예비유니콘보증 0.25조원 추가 공급(기업당 최대 200억) -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 한국형 스테이션 F조성 ○ 산업단지 - 산업단지내 편의시설 민간투자 확대(기숙사형 오피스텔, 카페 등) : 신규 1.0조원(정부 1,868억원) - 문화센터(수영장 등) 아름다운거리(벽화 등) : 누적 160개소 - 공장환경 개선(공장외벽, 조경 등) 15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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