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바뀌는 경제정책은 어떤것이 있나요?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 2024년부터 바뀌는 경제정책들이 있나요?
바뀌는 것이 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4년도부터 바뀌게 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사진들을 참고해주세요
2024 예산안-2024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청년편 ○ 취약청년 - (가족돌봄 청년) 가족돌봄서비스바우처 기간 확대(월 70만원) : 12개월 - (가족돌봄 청년)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 : 분기당 5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 - (고립은둔 청년)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회복 등 지원 : 청년 320명, 가족 640명 ○ 자립기반 - 자립수(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 : 50만원/월(5년간) - NEET 청년 플랫폼 : 10개소 - (첨단산업 훈련지원) 특성화대학·아카데미 : 반도체·이차전지 2,450명 - (첨단산업 훈련지원)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 : 300명 -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조선, 물류 등) : 최대 200만원(6개월간) ○ 생활지원 - 대중교총 요금 할인 'K-PASS'(월20회 초과 탑승 시, 7월 도입) : 청년 30% 할인(일반 20%, 저소득층 53%) - 기술자격시험 응시(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 : 응시료 50% 할인(최대 3회/연) - 기초·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 전액지원 - 공동주택 분양 : 6.7만호, 공동주택 임대 : 5.7만호 ○ 군인 - (초급간부 관사·간부 숙소) 노후시설 전량개선 : 4.2만개, 건립 : 1.9만개 - (초급간부 복무장려금 지원액 인상) 장교 : 1,200만원, 부사관 1,000만원 - (초급간부 복무장려금 대상확대) 대학졸업 학사장교까지 포함(7,441명) - (병) 봉급(병장기준) 125만원/월, 사회진출 지원금 : 40만원, 복무환경 : 얼음정수기(1.5만개) 및 플리스형스웨터(전 장병) 지급 ● 가족편 ○ 양육비 경감 -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 300만원 -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 0세 100만원/월, 1세 50만원/월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 : 폐지 ○ 보육 인프라 -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기준 지원(단, 현원 50% 이상) - 어린이 휴일(~최소18시)·야간(~최소 24시) 진료 -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 상담 -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 ○ 주거안정 -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완화(1.3억원 이하) : (주택구입) 주택가액 98억원 이하, 5억원 한도, (전세자금) 보증금 5억원 이하, 3억 한도 - 출산가구 특별공급 :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 신설 ○ 일·육아병행 - 육아휴직 기간 연장(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지 사용시) : 최대 18개월 -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 최대 450만원/6개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중소기업 근로자) : 1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 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 업무분담 시 월 20만원 지원 ○ 난임가구 - 가임력검진(사전검진) : 검진비 5~10만원 지원 -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 회당 100만원(최대 2회) - 난임휴가(중소기업 근로자) : 유급 2일 ● 어르신편 ○ 일자리 - 노인일자리 수당 6년만에 월 +2~4만원 인상 : 공익형(교통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등) 월 29만원(30시간), 사회서비스형(학습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 월 63.4만원(60시간) - 노인일자리 수 : 103만명(+14.7만명, 노인인구의 10.3% 수준) ○ 소득·돌봄 -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하위 70%) : 기준연금 월 33.4만워, 지급인원 700.6만명 - 중점 돌봄 독거노인(5.7만명) 돌봄서비스 확대(가사, 병원동행 등) : 월 20시간 - 응급안전 관리요원 확충(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 766명 ○ 보훈 - 보훈 보상금(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월 368만원(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 - 참전 명예수당(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월 42만원 - 보훈 트라우마센터 설립 : 보훈병원 연계 심리상담-치료 서비스 -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 확대 : 840개 - 히어로즈 패밀리(전몰·순직군경 유가족 중 미성년자) : 직종별 교류캠프(연 2회), 문화예술 스포츠관람(연간 60만원) - 참전용상 예우 강화(월남전 참전유공자) : 제복 증정 ● 사회적 약자편 ○ 저소득층 - 생계급여 : 최대 급여액(4인가구 기준) 월 183.4만원(+21.3만원, 13.2% 인상), 지원대상(중위소득) 32% 이하(+3.9만가구, 신규지원) - 주거급여 : 최대 급여액(서울, 4인가구 기준) 52.7만원(+1.7만원), 지원대상(중위소득) 48% 이하(+2만 가구 신규지원) - 의료급여(중증 장애인) : 폐지(+3.5만명)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 초등학생 46.1만원, 중학생 65.4만원, 고등학생 72.7만원 ○ 장애인 - 최중증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 그룹형(주간) 1,500명, 개별(주간) 500명, 24시간 전국확대(340명)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12.4만명 - 중증장애아 돌봄지원(학습·놀이활동 지원) : 월 90시간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16개 - 장애인 연금 : 최대 월 41.4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취업계획 수립·훈련·취업까지 통합지원) : 1.3만명 ○ 다문화·한부모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중위소득 50~100%) :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 : 200명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1.500명 - 한무보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3.2만명) : 중위소득 63% 이하, ~고등학교 재학 ●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창업벤처·산업단지 ○ 소상공인·자영업자 - 냉방설비 설치,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대 보급 - 취약차주 고리(평균 11%) 대출, 저리(평균4%) 정책자금으로 대환 : 이자비용 1인당 연390먼원 감소(총 1만명)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비율 확대 : 대상 4만명, 비율 최대 80% ○ 농어업 - 청년농 농지지원 : 1인당 2,100평 지원 -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책(2~10년간 저렴하게 임대) : 신규 8개소 - 고령농 은퇴직불금 도입 : 고령농 농지 매도시 600만원/ha -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 130만원/가구 - 농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의료지원 : 농촌왕진버스 도입 -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지원 : 임대료 50% 지원 ○ 창업벤처 - 초격차, 세컨더리, 글로벌 진출 분야 벤처기업 :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4년간 2조원 규모 자펀드 조성) -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을 만족하는 지상장기업 : 예비유니콘보증 0.25조원 추가 공급(기업당 최대 200억) -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 한국형 스테이션 F조성 ○ 산업단지 - 산업단지내 편의시설 민간투자 확대(기숙사형 오피스텔, 카페 등) : 신규 1.0조원(정부 1,868억원) - 문화센터(수영장 등) 아름다운거리(벽화 등) : 누적 160개소 - 공장환경 개선(공장외벽, 조경 등) 15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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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청약저축금리 인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금리인하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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