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등이 염려가 되면 어느 규정(제도)에 근거해서 처리해야할까요?

Question

노인분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 시니어분들을 막대하거나 경제적 착취가 있어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시키고 임금을 모두 돌려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법 또는 규정에 근거해서 후속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형법 또는 노인복지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