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러시아에 가하는 경제 제제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러시아에 막대한 경제 제제를 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은데요, 이러한 미국의 경제 제제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것을이용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래의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미국인(소재지 불문)의 러시아 연방 내 신규 투자
미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서비스(any category of services)를 미국인(소재지 불문)이 러시아 연방 내의 인(any persons)에게 직간접적으로 수출•재수출•판매•공급하는 행위
미국인이 했다면 금지되었을 거래를 외국인이 하는 경우, 미국인이 이를 승인하거나, 자금지원을 하거나 촉진 또는 보증하는 행위
상기 금지행위를 회피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 금지 위반을 야기(cause)하거나 위반을 시도하는 모든 거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미국인에 대한 금지거래 위반을 공모, 방조하여 이를 야기(cause)하는 경우 IEEPA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경제 제재의 대표적으로는 금융제재가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해외자산 동결, 반출 금지 등이 있고
또한 수출금지(수입금지)를 통해 돈줄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쿠라이나 전쟁에따른 러시아 경제 제재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의 은행 자산동결과 거래정지를 하였으며 푸틴과 정부핵신 인사 제재 및 러시아 금융기관 거래정리와 무기 및 항공기등에 사용되는 각종
첨단제품 및 부품수출 통제와 더불어 러시아와 밀전한 관계인 벨라루스 금융기관도 경제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