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러시아 등 수출 제재와 관련하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링크드립니다.
https://russia.kosti.or.kr/main.do (우리나라 수출통제 > 상황허가 대상품목 > 한국 HS CODE 확인가능)
전략물자 판정방법 및 상황허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가입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 가입을 해야만 하며,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접속 후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선택하시고 기업회원을 선택합니다.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전문판정 신청, 수출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전문판정과 수출허가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원으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2. 전문판정 신청
①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판정도 일반 전문판정과 동일하게 첫 화면에서 “전문판정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② “전문판정 신청”을 선택 후 다음 화면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좌측에 “(상황)전문판정 신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③ 1단계 기본정보 등록에서 업체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기재한 후 거래자정보 등록에서 수입국(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中 택1)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국가별 상황허가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판정이 가능합니다.
④ 2단계 품목 정보 등록은 일반 전문판정의 품목정보 입력방식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무기구분 항목은 신청하는 품목이 속하는 수출통제체제에 따라 대량파괴무기(NSG, MTCR, AG)와 재래식 무기(WA)로 분류되나 모르는 경우 필수 항목이 아니오니 그대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⑤ 3단계 신청서정보에서 1단계 기본정보 및 2단계 품목/기술 정보에서 기재한 내용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상황허가 대상 전문판정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자가판정 등록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스스로 확인한 무역거래자는 상황허가 자가판정 결과를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상황허가를 신청해야만 하며, 상황허가 자가판정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 화면에서 “온라인 자가판정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② “(상황)자가판정 등록”을 선택 후 우측 화면의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주의사항 : 상황허가 자가판정은 「대외무역법」 제20조제3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제13조에 다라 상황허가 대상품목(고시 별표2의2)을 신청인이 직접 판정하는 것으로서 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품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가 판정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③ 자가판정결과 등록을 위해서 『온라인 자가판정 바로알기』 교육 동영상(25분 소요)을 시청합니다.
④ (상황)자가판정 등록은 1단계(기본정보 등록) → 2단계(품목/기술정보) → 3단계(신청서 정보)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기본정보 등록에서 업체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기재한 후 거래자정보 등록에서 수입국(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中 택1)을 선택해야 합니다.
⑤ 2단계(품목/기술정보)에서는 고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신 후 그 결과와 품목 관련 정보들(HS번호, 용도 등)을 『품목정보』에 기재해야 합니다. 품목정보를 작성하신 후 품목의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신청품목의 기술적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⑥ 3단계 신청서정보에서 1단계 기본정보 및 2단계 품목/기술 정보에서 기재한 내용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상황허가 대상 자가판정 등록을 완료합니다.
4. 상황허가 신청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받은 무역거래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상황허가 신청은 1단계(기본정보 입력) → 2단계(품목/기술정보 입력) → 3단계(신청서 전송)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판정/허가신청 메뉴에서 수출허가 신청을 클릭한 후, 상황허가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② 1단계(기본정보 입력)에서 구매자, 최종사용자, 최종수하인, 제조자 정보를 입력한 후, 거래정보, 최종사용용도 등 주요 신청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상황허가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③ 2단계(품목/기술정보 입력)에서는 품목 정보(판정발급번호, HS번호, 통제체제, 물품명, 유/무상 여부, 단가, 수량, 중량, 형식 및 규격, 사용용도)를 입력합니다.
④ 3단계(신청서 전송)에서는 1단계와 2단계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여 상황허가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물품의 경우) 또는 제2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기술의 경우)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