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습을 하고 현재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제정책들이 쏟아질 수가 있나요?

Question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포로 교환중에 드론300기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이에 대해 비판하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공식적으로 시사했는데

현시점에서 미국에서 러시아에 대해 할 수 있는

경제 제재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내용의 경제 제재 정책들이

러시아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한 데 대해 미국과 EU 등 서방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려 중인 경제 제재는 크게 에너지 수출 차단, 2차 제재 확대, 금융·기술 접근 제한 등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러시아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재는 외화 수입을 직접 겨냥하는 조치로, 가격 상한제 강화나 러시아산 자원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인도 등 우회 수입국까지 겨냥한 2차 제재가 병행될 경우, 러시아의 수출망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달러 기반 금융거래 차단, 첨단 기술 수출 제한, 국제결제망(SWIFT) 접근 차단 등은 러시아의 산업 및 무역 전반에 중장기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남은 러시아 은행의 SWIFT 배제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러시아 주요 은행은 SWIFT에서 배제되었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추가로 배제하면 러시아의 국제 금융 거래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전면 금지가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 보유고 접근을 더욱 강력하게 제한하여 러시아 정부의 외환 자금 조달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의 범위를 넓혀 러시아 경제 엘리트층의 해외 자산 접근을 막고, 이들과의 모든 금융 거래를 금지합니다. 특히 서방 자산의 동결 및 압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 안에는

러시아의 에너지기업인 가스프롬과 러시아의 은행 등에 대한

제재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제재가 가해질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러시아에 대한 더 많은 제재 부과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그렇다(Absolutely)”고 답했습니다.

아마도 은행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