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을 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했나요?

Question

작년부터 추진해온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이 이번에 유보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을 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했던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독립성 확보, 공공의 이익 우선 등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 금융감독원은 원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2009년에는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지정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의존도가 높고 조직과 예산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했던 이유는 방만한 경영을 통제하고, 예산 및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의 직장 논란과 채용 비리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 업무의 독립성 훼손과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반대 의견이 부딪히며, 현재는 공공기관 수준의 강화된 공적 의무를 부여받되 지정은 유예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보다 제도권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행사하지만 공공기관 관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명성과 통제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시 예산, 인사, 경영 평가를 정부가 관리 할 수 있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아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는 정부와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권안에 두어 정부의 경영 평가와 모든 예산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고자하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