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등 다른 선진국의 공매도 제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우리나라는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조건 차이가 크던데 다른 선진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개인과 기관을 차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에선 우선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공매도 담보 비율의 경우, 기관과 외국인 역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150%다. 즉, 아무리 몸집이 크더라도 공매도하려면 어느 정도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 역시 담보 비율이 개인과 기관이 130%로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한 공적 성격의 금융사를 만들어 개인을 위한 주식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 주식 차입 조건도 개인과 기관이 거의 동등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담보 비율을 개인에겐 높게, 외국인‧기관은 낮게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기관의 경우 105%로, 개인 투자자 공매도 담보 비율이 140%인 것에 비하면 담보 비율이 낮다. 담보금을 포함하지 않으면 사실상 기관이나 외국인이 부담하는 공매도 개시 증거금은 사실상 없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영국등의 다른 국가들에도 공매도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이나 기관을 차별하여 공매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