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문제 해결 가능할까요?

Question

국민연금이 2055년경 고갈된다는 말이 있어 매우 불안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을가요?

해외에서도 이런 고갈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고갈예상은 10년도 더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은 더 심해졌고 고령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로 연금보험 저축보험을 많이 판매했었습니다

결국 국가가 국민건강보험도 축소폐지하고 연금고갈 이슈화하는 것은

대기업 즉 보험회사로 눈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100세시대를 강조하는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거죠

정부에 정부관료들이 저같은 사람보다 몇배나 많이 배운사람인데 왜 해결을 못할까요?

우선 서울밀집현상과 집값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지역균형을 맞추려고 진행했던게 전 노무현대통령때죠 세종시는 그나마 출산률이 1위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껏 서울에서만 살다가 이제 일산으로 온지 2년 다되어가는데요

어쩔수없이 서울로 다시 취직했고 출퇴근에 고통을 느낍니다

물론 이곳이 살기는 더 좋습니다

더 공기좋은 곳으로 가고 싶고 사람이 적은곳에 가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습니다

전국어디에서도 일할수 있게 전기기사 소방자격증도 땃는데요

지방이 발전하지않으면 인프라도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서울에 많은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는 세력들일겁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남여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판 같은데 보면 결혼했는데 시부모님이 시동생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남편이 바람이 피더라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등

그게 소설일수도 있고 진실된 내용일수도 있고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퍼트리는 내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출산의 고통을 노골적으로 퍼트려 다른사람에게도 공포를 주는거죠

공포가 아니어도 위화감이나 두려움정도?

코로나시기에도 집값 공포수용에 의해 영끌했다고 하는데요

주도하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친보수성향의 조x일보라던가

평수나 연수도 호재도 없이 그저 어디 얼마계약 10억 17억~

그리고 획일적인 교육을 받은 지금 젊은 세대들

서울에 대학 서울에 직장 서울에 집 서울에서 결혼

경쟁이 심화되고 포기.

아파트를 주면 결혼하고 출산을 할까요?

그러면 아파트에 살며 출산을 안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국민연금의 고갈은 국가경제력이 지속되야하고

국가의힘은 국민의 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미국처럼 흑인 백인 히피 아시안등 많은 사람들이 몰려살며

취직을 하고 세금을 내고 유지가 가능한것

한국도 지금으로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사원을 짓는 다고 그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는다거나

흑인이라고 중국인이라고 비하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면

정말 인종차별은 한국이 최고구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힘이 있다면 인터넷에 비방글들을 조사할거 같고요

많은 공기업과 사기업에게 큰 혜택을 주어 회사를 지방으로 돌리고

서울대같은 학교도 지방으로

결국 학교와 직장에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직장만 가깝다면 무슨아파트던 무슨빌라던 무슨상관일까요

일산만해도 이렇게도 많은 공원과 호수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토지의 건물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기득권들은

반대할것입니다

지역으로 퍼지면 서울에 몰린 사람들이 본인들의 부동산을

비싸게 사지않을거잖아요 본인재산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저를 음해하여 감옥에 보내겠죠

결국 지역균등성장없이는 안된다는게 첫번째일가요 쓰다보니 삼천포로..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고갈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근본적으로 기인합니다. 따라서 서둘러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구조로의 개혁이 필요하며,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50년 안에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