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자백이 이루어진 경우에 철회할 수 없나요?

Question

재판상자백이 성립하면 자백이 성립된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자백이 철회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재판상자백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백이 착오, 강박, 기망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철회가 허용됩니다

또한 자백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철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신의칙과 실체적 진실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예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