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던 북한은 왜 지금은 빈곤해졌나요?
처음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빈곤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북한은 빈곤해졌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빈곤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6.25전쟁 직후에는 우리나라보다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보니 더 자금을 확보하기 쉬운 위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한은 한국보다 더 부유한 상태로 경제를 꾸려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한국과 북한의 경제차이를 결정하게 된 것은 '산업에 대한 집중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에 경제기획원을 설립하고 62년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며 산업화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후 자유시장경제로 빠르게 전환을 시도하였고, 60년대는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하였던 북한을 따라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가 역전이 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부터인데, 우리나라는 70년대로 접어들면서 '통일벼'를 통해서 일명 녹색혁명을 성공시키면서 식량문제를 해결하였고 경부고속도로의 개통등으로 산업발전을 빠르게 진척시켰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군화학 공업에 중점을 두고 경제성장을 하다보니 실제로 돈이 되는 산업에 대한 성장은 하지 못하였고 대외교역 또한 차단된 상태로 내수시장의 성장만을 바탕으로 하다보니 북한 주민들은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힘든 이유는 체계적인 문제고 있는데,'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무역루트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부족한 자원을 구입하게 되나 그 마저도 중국인들에게 물건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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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사유재산이 없고 탄압이 굉장히 강하고 고위층의 비리가 난무합니다.
또한 사상교육을 중심으로 하며 우리나라 처럼 사교육 공교육이 잘 발달 된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의 성장을 저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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