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사람들이 쉬는 공원 공사시에 법적인 검토를 어느정도까지 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공원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내 혹은 가까운곳에
공사를 하는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 법적인 검토는 어느정도 까지 하는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이 쉬는 공원은 시민들의 이용과 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적 검토는 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완료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 검토가 포함됩니다.
토지 이용 규제
공원이 건설될 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또는 해당 토지가 공공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공원법'에 따라 검토됩니다.환경 영향 평가
공사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법적 절차로, 공사 규모나 위치에 따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의 자연환경,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건설 관련 법령
공원 공사는 일반 건설 공사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등 다양한 건설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 내 도로, 시설물, 조경 등이 포함되면 해당 법률에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교통 및 안전 문제
공원이 교통 흐름이나 주민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체증이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사 및 공원 이용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주민 및 사회적 의견 수렴
공원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청회', '주민참여'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공원 설계나 공사로 인한 영향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