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사 허가 받는것과 공원 조성 허가 받는것은 다 같은곳에서 허가 신청하나요?

Question

우리가 건물을 시공을 하거나 혹은 공원을 설계해서 공사를 하거나 다

허가 신청을 받아서 할텐데요.

이렇게 허가해주는 곳이 따로 인가요? 아니면 다 같은곳에서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건물이나 공원 등을 공사를 하기 전 실시설계 단계에서 상황에 따라서 허가받는 부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개발행위, 도로점용허가, 배수시설 설치 등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부서(건설과, 녹지과, 하수과 등)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건물공사 허가와 공원 조성 허가는 신청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물공사는 일반적으로 관할 지자체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 등 별도 부서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허가 모두 지자체 내 관련 부서를 통해 접수되므로 행정절차는 유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해당 지자체의

조직 구조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공사나 공원을 조성하는 일 모두 행정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허가 신청은 일반적으로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택이나 상업 시설 같은 건축물을 시공할 때는 주로 각 시·군·구청의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부서에서는 건축물의 안전 기준, 용도, 도로와의 관계, 주차장 확보 여부 등 건축법에 명시된 여러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면에, 도시 내 공원이나 녹지를 새롭게 조성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공원녹지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허가를 처리합니다. 이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적절한지,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