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와 능력 그리고 학벌이 완벽한데 속궁합이 맞지 않으면 헤어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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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궁합이 정말로 남녀사이에 엄청나게 중요할까요??

성관계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직도인가요 아님면 굵기나 길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스토킹 피해자를 대리하다 보면 가해자의 집요하고 끈질긴 연락과 접근에 저도 모르게 질릴 정도입니다. 그만큼 스토킹 피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오늘은 스토킹처벌법 고소 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두 가지 핵심 주의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스토킹처벌법 고소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고소 시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첫째,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둘째, 가해자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연락·접근하였는지입니다.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연락을 차단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것을 금하는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가 수사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반대로 가해자는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이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가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단호한 의사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이후 상대방의 연락과 접근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범죄일람표 작성이 수사 결과를 바꾼다스토킹처벌법 고소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범죄일람표입니다.가해자의 접근·연락 시점, 방법,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도표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잘 작성된 범죄일람표가 제출된 경우, 고소인 진술 없이도 곧바로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정리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행위만 처벌하자"는 식으로 다수의 가해행위를 제외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피해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3. 실제 사례 - 혼자 신고했다가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설치한 캠을 통해 확인하니 헤어진 남자친구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기관의 대응은 미진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대화 중에 "여행 가는데 고양이가 걱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유하던 원룸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전 남자친구는 이를 근거로 "고양이를 돌봐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해당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수개월 후, A씨가 다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앙심을 품은 전 남자친구가 집요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지하 주차장에 나타나며, 지인의 결혼식장까지 따라와 "다시 사귀지 않으면 계속 붙어 다니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저는 즉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지하 주차장 셀카 사진(촬영 시각 포함), 결혼식장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 사정과 접근 시점·방법·내용을 도표 형태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포함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이번에는 경찰이 신속하게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별다른 이슈 없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4. 잠정조치 신청 - 피해 근거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수집해야 한다잠정조치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더라도 가해자의 접근을 실효적으로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잠정조치 이후 현행범 체포까지 이어진다면 가해자가 비로소 경각심을 갖고 행위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스토킹 피해자들의 주된 고통은 '언젠가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이 때문에 직접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신과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위 사진은 제가 실제 최근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판결문입니다.5. 스마트워치는 반드시 수령하고 꾸준히 착용하라스토킹 피해자라고 모두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 재고에 한계가 있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기회가 된다면 스마트워치는 반드시 지급받으시길 권합니다. 다소 크고 충전이 번거롭더라도 실시간으로 착용하고,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즉시 신고하면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112 개별 신고보다 훨씬 강한 경고 효과를 발휘합니다.6. 억울하다고 수사기관이 모두 헤아려주지 않는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갑갑하지만, 수사기관은 '법에서 인정하는 피해'여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실제로 의뢰인이 공포 때문에 상대방의 카카오톡과 전화를 전부 차단해둔 경우, 그 사이에 온 연락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법은 잘 알아야 나를 지키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인터넷 검색만으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유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7. 형사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저는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실제 형사조정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스토킹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실무적으로 단순 스토킹 행위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명예훼손·협박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되어야 실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이나 위자료 액수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실 필요도 있습니다.형사조정 또는 형사적 합의 절차 내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일괄 처리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검찰 송치 또는 기소 시점에 민사 위자료 소장을 함께 접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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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고소, 변호사가 알려주는 두 가지 핵심 주의사항

요즘은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화가 난 건지지친 건지서운한 건지스스로도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상담실에서는 이 상태를 중요하게 봅니다왜냐하면 많은 경우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너무 오래 눌러두고 정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사람은 계속 참게 되면감정을 안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점점 섞여가기 시작합니다화와 피로서운함과 체념외로움과 무기력이구분되지 않은 채 한꺼번에 쌓이게 됩니다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힘들다”만 남게 됩니다중요한 것은 감정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지금 내 안에 가장 가까운 감정 하나를 다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작은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리상담

그냥 힘들다 하지만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직장 내 명예훼손은 금전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기에도 성에 안 차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추문과 관련된 명예훼손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여성에게 성적 추문은 직장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직장 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를 퇴사시킨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 질투에서 비롯된 직장 내 성적 명예훼손의뢰인께서는 남초 직장에 재직 중이셨습니다. 여성 동료 A는 자신이 연모하던 남성 B가 의뢰인을 좋아하게 되자 질투심에 "의뢰인이 걸레다", "아무 남자랑 자고 다닌다"는 소문을 직장 내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회식자리에서 동료들로부터 해당 소문에 대한 추궁을 받아야 했고, 급기야 사내 윗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흘러들어가 사방에서 수군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은 배신감, 그리고 남초 직장에서 여성 동료들 사이의 유대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심각한 회의감을 느끼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2. 변호 전략 - 풍부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다행히 이 사건은 증거가 매우 풍부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캡처, 동료들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명예훼손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고소장이 접수되자 피고소인 A는 즉각 의뢰인에게 사내 메시지로 "제발 한번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며 회유에 나섰습니다. 업계가 좁은 특성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3. 협상 과정 - 의뢰인이 내건 단 하나의 조건의뢰인께서는 그동안 당한 고통 때문에 합의에 소극적이셨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저에게 직접 연락하며 "제발 합의만 해달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저는 상대방의 사죄 의사와 합의금 전달 의사를 의뢰인께 전달드렸고, 의뢰인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사하는 것 아니면 합의 안 할래요."더 이상 같은 직장에서 피고소인 A와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상대방도 결국 퇴사를 조건으로 한 합의안을 수락하였습니다.4. 결과 - 합의금 수령 + 가해자 퇴사최종적으로 의뢰인께서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를 직장에서 퇴사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매번 늦은 시간까지 고민을 토로하시고 합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고민하던 사건이었는데, 원하시는 결과로 마무리되어 저도 다행스럽고 뿌듯했습니다.가해자와 합의 과정 카톡입니다. 빠른 답장, 성실이 제 장점입니다.5. 마치며 - 직장 내 명예훼손,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세요직장 내 명예훼손은 가벼운 가십거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히 성적 추문의 경우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때문에 초기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장 내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셨다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첫째,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수집하십시오.둘째, 소문을 퍼뜨린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두십시오.셋째, 블라인드 명예훼손의 경우 직장 인사팀을 통한 해결 방안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