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관련한 법들은 언제쯤 강화될까요?

Question

요즘은 정말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점점 더 심해지는거 같습니다.나이가 어리다고 봐주는것도 한계가 있는거같은데요.촉법소년관련 법들은 언제쯤 강화될까요?

행복하게살아요 · Accepted Answer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야가 합의를 잘하면 법 개정이 이루질 것 같은데요. 요즘 논란이 많아서 좀 늦어질 것 같네요.

어디고 · Answer

곧 강화될거ㅈ기ㅡㅌ습니다 말씀처럼  요즘 청소년범죄에대해 말이많고 관련 피해사례도 많아서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잘 알고있을겁니다 저도 빨리 강화되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일이 안생겼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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