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가끔씩 보면 주인도 없이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폐가가있는데요.
제가 수리하고 손질해서 살 수 있을까요?
손질 해서 살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붉은안경곰135입니다.시골에 주인없는 폐가를 수리하고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답은 각 지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건물이 공공물이 아니라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를 찾을 수 없다면 해당 건물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불법점유나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건물의 상태와 지역의 법과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 있는 폐가의 경우에도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간것 뿐이고 그 집도 소유자가 있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을 해서 사람이 보수를 해서 살수 있는지 상황을 확인해본 후 확인해서 결정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