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생기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참으로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언제이고 의료보험제도가 생겨나게 된 배경과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3년에 제정된 의료보험법에 의거하여 1977년에 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직장의료보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몇 차례 의료보험법 개정과 함께 의료보험도 점차 확대, 1988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실시되었고, 1994년에는 전국민적 의료보장제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99년 12월에 다시 의료보험법의 전부 개정과 함께 국민건강보험 법으로 개칭, 오늘에 이르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의료보험 제도 [醫療保險制度, medical insurance system]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민심 무마책의 일환으로 의료 보장제도를 법제화 하지만, 그 시행은 1977년이 되어 서야 이루어졌습니다. . 박정희 정부가 의료보험을 도입한 주된 이유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 확보가 목적 이였다고 보여 집니다. 암튼 어떤이유 에서 였건 1966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기준으로 하면 23년, 1977년 직장의료보험 실시를 기준으로 할 땐 불과 12년 만인 1989년에 대하 민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