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의료보험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되었나요?

Question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의료보험 제도는 우리나라 최초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1963년에 처음 제정된 의료보험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의료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1976년에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의료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되었고,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의료보험이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적용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1989년 7월 1일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1977년 박정희대통령 때 강제로 500명이상 기업에서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전국민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 시행은 1989년 노태우정권 때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과 같이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그 혜택을 받게 된 것은 1989년부터입니다.

의료에 대한 사회보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으나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발의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지만 오랫동안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다 의료보험제도가 국민을 상대로 제대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지 14년이 지난 1977년 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