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계보건일을 맞아 환경위생 및 개인위생과 관련된 여러 행사가 진행됐네. 이 행사는 질병 예방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거야. 이에 반해 의료보험은 개인과 사회의 책임을 함께 강조한 질병 예방 정책이지.
의료보험은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623호로 제정됐어. 법률 제정 과정에서 강제가입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가 임의가입 방식으로 바뀌었지.
1965년부터 1976년까지 전국적으로 조직된 임의가입 방식의 의료보험조합은 모두 11개였으며, 보험 가입자는 1976년까지 6만 7,929명으로 전체 인구의 0.2%에 지나지 않았어.
1970년대 말 기존의 의료보험법이 완전히 개정됐어. 1977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가입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됐어.
그리고 1988년부터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료보험 실시를 시작으로 1989년 도시 지역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됐어.
2000년 7월 1일부터는 의료보험의 명칭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바꾸었지. 건강보험 대상이 안 되는 질병이나 약품도 많긴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출처 : 10대와 통하는 문화로 읽는 한국 현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