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한국은행에 돈을 빌린다는게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라가 한국은행에 돈을 빌려서 빚이 몇백조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빌린돈 아닌가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나라가 한국은행에 자금을 빌린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가 걷히지 않고 지출해아할 금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빚이 늘어나는 경우 지출해야 되는 이자금액은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한번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에는 경기침체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 빚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군요. 맞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말 기준 국가 부채는 약 111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빌린 돈"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는 주체와 빌려주는 주체는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며, 정부에 돈을 빌려줄 때에도 금융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한국은행 빚의 특징:
발행원: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에 돈을 빌려줄 때 새로운 화폐를 발행합니다.
금리: 한국은행은 정부에 빌려줄 때 금리를 부과하며, 이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환: 정부는 빌린 돈을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빚의 문제점:
국가 부채 증가: 빚이 늘어나면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이는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 부담: 높은 금리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나친 화폐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빚의 관리:
재정 지출 절감: 정부는 재정 지출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통해 빚을 줄여야 합니다.
경제 성장: 경제 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리고,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금융 정책: 한국은행은 금융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결론:
한국은행 빚은 정부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지나친 빚은 국가 부채 증가, 금리 부담,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 지출 절감, 경제 성장, 금융 정책 등을 통해 빚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무한정 빌릴 경우 우리나라 화폐는 지속적으로 찍혀나갈 것이고 이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도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돈을 계속 찍어내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기에 나라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너무 많은 화폐가 시중에 발행되고
이러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에 문제가 생기는 등 하기에
한국은행에서 일정량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리는 등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가 한국은행에 돈을 빌리는 경우, 그 돈은 사실상 국가 자체에게 빌린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은 국가의 중앙은행으로서 정부와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한국은행에 빚을 갚는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자신에 대한 빚을 상환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가의 경제 정책 수립과 통화 발행을 통해 국가의 경제를 지원하고 안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한 해 살림을 살 때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에서 인수를 하면서 채권대금조로 정부에 자금을 주는 것이,
결국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빚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부채 내용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엄연히 한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부채이므로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기업들도 부채가 많으면 신용평가 등급이 나빠지듯이, 국가도 부채가 너무 많으면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대 재정정책의 재원을 한국은행 보유 현금에서 빌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 방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한국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도 국채를 이러한 방식으로 중앙은행에서 빌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하지만 무조건 돈을 찍어낸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차입형식으로 발행을 합니다.
또 이 돈은 나라가 한국은행에 돈을 빌리면 주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통화량 조절이나 금융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가 한국은행에 대출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정부는 최근 한국 은행에서 단기차입금이 있음을 밝히면서
액수가 무려 100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록, 우리 나라 정부가 우리 나라 은행에 빌리는 형태이지만
여전히 대출은 대출입니다.
그렇기에 대출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고 있고
결국 언젠가는 상환해야 하는 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