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Question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상습적으로 세금납부를 피하며 체납하는 사례를 뉴스로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데요, 세금 체납자에 대해 세무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고, 왜 강제수납을 못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세무당국에서 공매 등 세금회수를 위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많은 세금체납자는 본인명의로 더이상 재산을 갖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복, 식품 등 생존에 필요한 필수재는 강제수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회수가 쉽지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에는 고지, 독촉, 압류,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국가로 환수하게 됩니다.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릴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는데에 다소 기간이 소요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