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상습적으로 세금납부를 피하며 체납하는 사례를 뉴스로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데요, 세금 체납자에 대해 세무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고, 왜 강제수납을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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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 체납자가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세무당국에서 공매 등 세금회수를 위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많은 세금체납자는 본인명의로 더이상 재산을 갖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복, 식품 등 생존에 필요한 필수재는 강제수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회수가 쉽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에는 고지, 독촉, 압류,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된 세금을 국가로 환수하게 됩니다.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릴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는데에 다소 기간이 소요가 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