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든 대통령중에서 재임도중 구속되서 재판받은 대통령이 있었나요?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중에서 재임도중 구속되서 재판받은 대통령이 있었나요? 퇴임말고 근대 역사중에 재임도중 구속되서 피의자신분으로 재판받은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임 도중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은 대통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 구속된 사람은 4명으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으나, 이들 모두 대통령직이 끝나고 조사를 통해서 구속된 것이죠.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탄핵으로 면직 된 케이스가 기존의 구속된 대통령들과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 중에서 재임 도중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대통령은 없으며, 대부분 임기가 끝난 이후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어 재판을 받아 징역형 등이 확정된 사례는 많습니다. (* ex.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등 )
재임중 구속되어 재판받은 대통령은 없습니다. 다만 퇴임 또는 탄핵 후에 구속된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은 1995년 재임중 뇌물과 군사반란 등의 혐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2017년 국정농단, 이명박은 2018년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재임 도중 구속된 대통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임기 중에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임중에는 구속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수사를 하려면 자진사퇴나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어야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