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판 구매 후 문제 생겼는데 수리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당근으로 Galaxy S25 울트라 화이트 구매했는데요. 구매하기 전에 채팅으로 판매자에게 하자가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고 하여 외관 상태 확인하고 카메라 나오는 거 확인하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서 카메라 렌즈가 돌아가길래 서비스센터 방문하니 카메라만 고장난거면 제가 수리할려고 했는데.

서비스센터에서 뒤에 기판이 정품이 아닌 사설 업체에서 교체한 거라서 카메라 렌즈가 돌아가는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말하니 자기도 중고로 구매했다며 몰랐다고 합니다. 사설 업체에서 수리한거면 구매하지도 않았고 하자가 없다고 하여서 구매한 거인데

판매자는 2차 구매자한테 연락하였으나 이미 탈퇴하고 연락도 안된다고 수리비는 절반밖에 못 준다고 합니다. 기판이 사설 업체에서 한건 일반인이 구별하기도 힘들고요.

이런 경우 수리비 전액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Answer 1

중고로 산 폰이 사설 수리한 부품이 문제인 경우, 판매자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환불 요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 거래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로 판매하는 ‘현 상태(as-is)’ 원칙이라 하자가 명확히 드러나고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가 입증돼야 합니다. 판매자가 2차 구매자 상황을 모른다고 해도 이전 거래 내역에 책임이 있으니 수리비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론 공식 서비스센터 진단서와 대화 내역, 거래 증거를 잘 보관해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민사 소송으로까지 갈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협의와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