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변경 검토는 되지 않고 있나요?

Question

2008년 이후로 과세표준 구간이 거의 변동 없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해당 구간에 대한 변경 검토는 하고 있지 않는 건가요?

매년 물가는 상승하는데 과세표준 구간은 변동 없이 유지가 되다보니,,

실제 소득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데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 전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다소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