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관련 보조금이 배터리 업체에는 호재이고 완성차 업체에겐 악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Question

배터리나 전기차나 둘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중 하나인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 내 전기차 관련 보조금이 완성차 업체에겐 악재인건 알겠는데 배터링 업체에겐 호재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배터리는 관세나 보조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호재인건가요?

박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국 전기차 관련 보조금의 특징은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를 제외하고, 미국 안에서 생산·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제 지원을 한정한다는 점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 업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해 현대차와 기아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반면, 배터리 업체의 경우 미국 내 생산시설을 공격적으로 확장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안이 시행되면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CATL 등 중국산 배터리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국 경쟁사 견제에 따른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있어 호재라고 보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 보조금 규정이 배터리 업체에 호재인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의 메이저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 상태이고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보조금 규정은 핵심은 미국내에서 배터리를 생산/공급하면 이점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미 미국에 진출과 투자를 한 국내기업의 경우 시장 확대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으로 진출한 배터리 업체들이 현지 완성차 업계 등과 투자 계약 등을 활발히 하고 있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1위 자동차 기업 GM과 3조원을 들여 현지 배터리 제 3공장을 짓기로 전격 결정했으며  향후 연평균 50%가 넘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나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SK온도 올 한 해 4조원 정도를 배터리 공장 신·증설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SDI도 지난해 스텔란티스(Stellantis)와 손잡고 미국에 첫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생산법인을 설립키로 했습니다.이처럼  미국 전기차 시장은 2025 년까지 연평균 53% 판매증가가 예상되는 것으로 자사되기에 국내 배터리업체들의 성장 모멘텀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가 미국입니다. 미국 시장 내 전기차 관련 보조금이 완성차 업체에게는 악재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 기술이나 제조 업체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조 업체에서만 생산되는 차량 모델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배터리 업체들은 이와 달리 전기차 시장에서 필수적인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변화가 배터리 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사실상 배터리 업계에도 악재로 볼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배터리의 경우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전기차들의 경우 한국이나 일본의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차의 경우 북미에서의 생산이 조건이기에 아직 생산라인이 완성되지 않은 현대자, 기아차의 경우 라인완공전 몇년동안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조건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조건들로 인하여 배터리에는 호재, 완성차에는 악재로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발표된 IRA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면,전기차가 (i)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한정된 “북미(North America)”에서 최종조립되고, (ii) 배터리의 핵심광물이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었으며, (iii) 배터리의 부품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배터리의 경우 핵심광물이 국내에서 가공되어도 한-미 FTA에 따라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완성 전기차의 경우 북미에서 최종조립된다는 요건에 따라 국내생산 물품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따라서 완성차업계들은 미국전기차 시장에 맞춰진 여러가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m.khan.co.kr/economy/auto/article/202304252151025#c2b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