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은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사고 유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그 말이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더 불리해진 건가요?”대부분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덧붙인 경우입니다.가장 흔한 실수는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는 것입니다.“아마 소주 두 병쯤 마신 것 같다”“그때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다”“조금 취하긴 했지만 운전은 가능하다고 봤다”이런 표현들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음주 사실을 스스로 확대하거나운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인정한 말로기록될 수 있습니다.기억이 나지 않는다면그대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오히려 더 안전한 대응입니다.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초범이었던 한 의뢰인은사고 없이 단속에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그런데 조사 과정에서“집이 가까워서 잠깐만 운전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이 한 문장 때문에‘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선택적 운전’으로 해석되었고,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사건이 정리된 적이 있습니다.같은 수치, 같은 조건이었지만다른 사건에서는불필요한 설명 없이 사실관계만 답한 경우결과가 훨씬 안정적으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 설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조사실에서는상황을 이해시켜야겠다는 마음에사정을 길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조사관은설명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기록을 남기는 사람입니다.감정이 섞인 말,사정이 강조된 표현은의도와 다르게 정리되어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법률

변호사

음주운전 조사에서 말조심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때 1년이 되지 않고 11개월만 근무한 경우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11개월만 근무한 경우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지급해도 될까요?법에서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긍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한 경우에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회사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노무사

11개월 근무한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1.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장소가 '도로'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교통사고 장소가 도로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우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의 제2호에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2. 우선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 1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다만 위 2. 항은 도로로 볼 수 없는 대학교 내의 차량이 다니는 길에서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발생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을 적용한 조치를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 2600 판결) 하여, 도로 아닌 교회 내 주차장에서 인명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