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마약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봤어요. 심각한게 마약하는 학생들 아주 많아졌더라구요. 우리나리는 다른나라에 비해 마약청정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닌가보더라구요.마약범들에 대한 형량이 낮아서 그런가요?
궁금한게 마약하는 사람과 마약전달하는 사람의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알선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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