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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성숙한코요테

아주성숙한코요테

24.09.01

사기죄 전자소송 미성년자는 안되나요?

최근 X(전 트위터)로 250,000 사기를 당해서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미성년자는 전자소송 진행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24.09.0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전자소송을 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므로 단독으로는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4.09.0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