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금연 아파트 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금연아파트라고 해도 사실상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것뿐이 조항이 없는데, 이 조항에서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면 아파트 자치 법규로 정하는것뿐이 없나요? 실제로 시행하는 아파트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무래도 아파트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건물이기 때문에
금연을 하게 되면 상당한 타격이 가할 정도의 처벌 수위가 있어야 하며
저라면 강제 집행되는 벌금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실행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금연아파트 내 처벌수위 강화하는방법은 없어보입니다.개인사유지이다보니 딱히 단속할방법이 없어보입니다.사는분들이 지정장소를 만들어서 그공간에서 피는것으로 합의하는것이 좋겠죠.
안녕하세요.
아파트 내부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으로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이웃을 안 만나는게 최상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