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외국인 부동산 구매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특히 집)을 구매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별도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1. 거주외국인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 구입 시,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 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고 등기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취득 계약서와 외국인등록증사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2. 비거주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사용되는 취득자금의 반입 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그 이후에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로는 부동산취득계약서, 부동산감정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취득신고필증, 여권사본 등이 있습니다.

Answer 2

조경태 의원(미래통합당)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세 24%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살 때 표준세율에 최대 26% 취득세율을 추가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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