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방향으로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원격의 장소에서 감시하고 일을 지시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 특정 사유 이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 운영을 한다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