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법적효력에 대하여 PASS어플

Question

일반적인 술을 판매하는 즉 신분증요구를 받을수있는 가게 입니다

신분증요구시 모바일신분증PASS 를 보여드리니 사장님이 거부하셧습니다

실물신분증 여권 주민등록증 만 받는다고 하시네요

모바일신분증 거부할수 없는 법적효력이 없는지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 모바일신분증으로 실물신분증을 대용할수있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어디는되고 어디는 안돼서 너무 불편합니다...

Answer 1

이제 막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정착 단계이고 업주가 모바일 신분증을 거부한다고 하여 강제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