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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23.03.21
국토기본법은 법인데 왜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하나요?
국토기본법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최상위 법률이라고 합니다.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등으로 나뉘고요, 근데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네요. 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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