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은 법인데 왜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하나요?
국토기본법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최상위 법률이라고 합니다.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등으로 나뉘고요, 근데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네요. 왜 그런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기본법 상위법은 국토에 관한 기본 이념과 정책방향의 근간을 이루는 법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는 조항들은 모두 하위법으로 위임하여 대통령 령인 시행령에서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 ·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 제정한 법률로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환경 친화적인 국토관리가 이 법이 추구하는 방향이며 총칙, 국토계획의 수립,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국토정책위원회, 보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