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도시기본계획은 법적구속력이 없고 도시관리계획은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런거죠?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군의 관할 구역에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하위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고 합니다. 왜 상위인데 오히려 법적구속력은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