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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23.03.21
도시기본계획은 법적구속력이 없고 도시관리계획은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런거죠?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군의 관할 구역에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하위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고 합니다. 왜 상위인데 오히려 법적구속력은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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