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지정속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여?

Question

도로의 지정속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여? 도로의 지정속도를 정하는 국내 기관이 있나여?! 우리나라 기관 중 어떤 기관이 정하나여?! 잘 아시는 분들 답글 바랍니다만…

Answer 1

도로의 규정 속도는 국도나 지방도냐등에 따라서 경찰청이나 지방 경찰서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혹시 국회에서 법령을 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나 시도의회가 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담당하는 행정 부처는 경찰이라고 합니다

단속할 권한도 경찰에게 있으니 당연한것 같기도 하고요

Answer 2

각 도로에는 말씀대로 지정 속도가 있는데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그 도로의 상태와 더불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대수도 고려해서

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도로의 속도는 도로를 만들고나서 몇차선이냐 , 통행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걸 따지고해서 적정 속도 제한을 만든다고 보시면됩니다 차량이 많고 직선구간이다 이러면 아무래도 도로에 비해 사고 위험율이런걸 계산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