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부 공개하라니 부존재 통보

Question

법령 찾아보고 보존기간 25년이니 공개하라고하니까 경찰서 경감 경정이

15년이라 없다고 부존재 통보

공개하기 싫으니 안하는것 맞나요

2007년까지 15년이었고 2008년부터 25년으로 바뀌었는대 예전규정 찾아내서 없다고통보하는건 고의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이전 규정에 따라 이미 폐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