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해야할 기록물이 없는데도 청문감사실에 신고도 한적없고
조사한 기록도 없는데
해당경찰관들은 무슨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있는데 없다고 한경우 해당죄가 성립안되나요
공공기록물법에 형사처벌조헝이 있어 최대 7년이하 징역인데 기록물이 없어졌다 만들지도 않은것 같다라고 하는데 1년동안 가록을 경찰서에서 전혀 만들자 않을수도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