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주다에서 코인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에서 코인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코인 과세를 함으로써 현금흐름이 주식으로 몰려서 주식 시장을 좀 활발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저의 망상일까요? 가능성이 있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는 주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세제 적용을 통해 시장을 제도화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과세 부담으로 인해 가상자산보다 세제 혜택이 있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과세 정책의 주된 목적보다는 부수적인 결과로 여겨집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가상자산 과세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제도적 정비가 중점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은 보통 비판 받는 것들이 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올려서 저소득층이나 약자들에게 복지 지원을 하려는 진보 좌파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서민충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고갈 이슈는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개인 보험으로 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매출이 생기는 거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망상일 수도 있고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우선은 코인 과세는 연간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연간 250만 원씩 수익이 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부터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천만 원 정도 투자한 사람은 250만 원을 연간 벌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부자들의 또는 부유층들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더욱 거두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하는 과제를 우리나라 사람들만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이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남들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세금 몇 푼 더 내서 전체적인 복지 비용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노인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국내 주식을 하려고 할까요 이익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세금을 내면서까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할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망가지는 거더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저는 금투세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의 세금을 두 배를 내더라도 수익이 나온다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또 수익이라든가 근로를 하면서내는 세금들은 저항을 안 하면서 왜 코인이나 주식만 가지고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지금은 투잡으로 1,000원만 넘게 벌어도 세금을냅니다
1000원만벌어도 내는 세금은 몇개월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 과세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인에 과세를 추진해서 그 비용이 주식으로 몰리게 하려는 것은 사실 연관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유는 지금도 한국 증시를 떠나서 전부 미국 증시로 가고 있기에
만약에 질문하신 분의 말씀이 맞다면 그 돈은 한국 증시가 아닌 미국 증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