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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홍게
예를 들어 경찰이 A가 어떤 사건의 범인인줄 알고 공개수배를 했는데 뜬금없이 B가 진범이라고 자백했고 그게 사실로 드러난 경우 A의 수배는 해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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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범이 잡힌 상황이라면 기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배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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