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연방(연국연방)에 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연연방(연국연방) 있잖아요. 영국 본국과 과거 대영제국시절 식민지등을 포함한 국가들의 연합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체제에서는 국가들의 통치 및 지위는 법률로 어떻게 구성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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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현재의 영국 연방은 국제법적 의미의 연방국가와는 개념이 다른 느슨한 형태의 국제 기구로 보시는 편이 더 맞습니다. 1947년 인도, 파키스탄 등 다른 문화권의 나라들이 독립하여 영국 연방에 가입하면서 문화적 다원주의로의 체제 개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971년 영국 연방 총회는 싱가포르 선언에서 영국 연방을 '인류 공통의 이익인 국제적인 이해와 세계 평화를 촉진시키고 협력하는 독립 주권 국가들의 연합체'로 정의했으며 그 후에 모잠비크(과거 포르투갈의 식민지), 르완다(과거 벨기에의 식민지), 가봉, 토고(과거 프랑스의 식민지) 등과 같은 나라도 영국의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영국 연방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이 이러한 가입 국가들을 특정한 법률 시스템으로 통치한다기 보다는 같이 협력하는 국제기구로 보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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