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O는 금지 되었나요?
근래 코인 ICO를 들어 본 적이 없는데 금지 된것인지, 아니면 ICO로 자금 모집이 어려워져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2019년초까지는 여러 ICO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2분기 경부터는 해당 사례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2017년 9월 우리나라 정부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방침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 실제 기존 법령이 개정되거나 특별법이 제정된 바 없습니다.
이로 인해 ICO를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국내 ICO만 금지되는지 등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모호함은 ICO의 법적 리스크를 증대시켰고, 그 결과 작년 하반기 많은 기업들은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ICO를 포기하거나 스위스,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래소나 기타 다른 플랫폼을 통한 암호화폐 발행인 IEO를 하는 추세입니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ICO 뿐만 아니라 IEO 또한 전면금지라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ICO 금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ICO가 금지되어 있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로는 별도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추지 않고 무분별하게 진행된 ICO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투자방식이라고 정의하여 ICO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캠성이 다분한 ICO들은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그럴듯하게 배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위주의 홍보를 통해 ICO를 진행하고 돈만 챙기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신중함이 요하게 됩니다.
사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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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님 답변 드립니다.
현재 ico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기 때문에 ico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떄문에 국내에서 ico를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ico의 구체적인 목적, 구조 , 절차 , 방식등에 따라 형법, 자본시장법 , 유사수신행위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 등
현행법령이 적용될수 있기 때문에 ico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ico과정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성질을 가진다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어
증권 공모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등 제출의 절차를 거칠수 있습니다.
결제에 주로 활용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등이 적용되구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를 가상통화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것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나 명칭이 ico나 ieo sto이든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