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씨 우리나라와 오랜 법정공방끝에

Question

유승준씨는 우리나라와 오랜 법정공방끝에 대법원어세

입국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왜 아직도

우리나라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병역의무를 진다한뒤에 몰래 도망가 미국으로 넘어간 사례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괘씸죄로 입국을 못하게 막는것이라 보시면됩니다.

만약 그대로 입국을 시켜버린다면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아도 저렇게 지나다보면 되는거 아닐까라는 잘못된 생각이 박힐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국민들의 비난을 의식해서 선조치 하는것도 맞을것같네요

Answer 2

제일 큰 이유가 괴씸죄라고 생각합니다.

유승준을 용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여론도 여전히 뜨거우나

판사들이 형량을 젤 세게 가하는 것이 괴씸죄입니다.

물론 유승준이 시대를 잘못타고 재수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쁜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 잘만 살아가거든요

아무튼 괴씸죄가 큽니다

Answer 3

아마도 국민 감정에 위배되어 비판받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유승준 씨 입국을 안 막았다고 욕먹으면 손해니까 일단 막는거죠.